독일영주권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성인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과 같은 장기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영주권을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실텐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독일 국적자와 결혼하지 않고 이주한 외국인 성인에 해당됩니다.
목차
1. 독일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기본 조건
- 독일 체류기간: 5년=60개월
독일에서 Aufenthaltstitel(체류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5년 즉, 6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 증명
신청자 본인, 혹은 배우자(혼인신고되어있어야 함)가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충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독일 도시마다, 신청자의 교육 및 생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담당 외국인청에서 결정합니다.
💡팁: 독일 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풀타임으로 근무중이고, 월세가 세후 소득의 30%를 넘지 않으면 무리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Job Center의 도움을 받거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경우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연금보험 납부 60개월
앞서 독일체류기간과 마찬가지로,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을 납부한 기한이 6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매월 세금의 형태로 자동 납부됩니다.
💡팁: 블루카드(Blaue Karte) 소지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블루카드 취득 및 특징 보러가기
- 적절한 주거지
직장이 있고, 세금을 납부 중이어도 주거지가 없다면 영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된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거신고를 안 하면 체류증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문제될 게 없습니다.
- 독어능력
독일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독어능력을 요구합니다. 유럽 언어 레벨 기준 B1에 해당하는 독어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B1은 대략 ‘여행 독일어’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에는 Telc B1, Goethe-Zertifikat B1이 있습니다.
- 시민권 시험 Leben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삶)
원래 이 시험은 독일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귀화시험으로 도입 되었는데, 약 3년 전부터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주(Bundesland) 별로 시험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주(=전입신고된 주소가 속해있는 주)의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문제은행식 출제로 스마트폰 앱으로 준비 가능하며, 총 33문제 중 17개 이상 정답 시 합격으로, 대부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 응시자 증가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주권 신청 최소 2~3개월 전에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팁: Leben in Deutschland 시험 신청하는 법, 주의사항
- 범죄기록(Polizeiliches Führungszeugnis)
독일 형사법 상 기록된 범죄가 없어야합니다. 범죄기록은 온라인(Bundesamt für Justiz 공식 웹사이트) 혹은 관할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15유로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수수료(Gebühren)
신청자 1인당 113~147유로이며, 어린이는 약 60유로입니다. 신청과 함께 담당 관청에서 현금 혹은 EC-Karte(독일 체크카드)로 지불합니다.
2. 제출 서류 목록
| 한국어 | 독일어 |
| 유효 여권 | Reisepass |
| 독일 체류증 | Aufenthaltstitel |
| 소득증빙 혹은 고용계약서 | Gehaltsabrechnung / Arbeitsvertrag |
| 연금보험 납부 확인서 | Nachweis der Rentenversicherung |
| 주거증빙(월세계약서) | Mietvertrag |
| 건강보험 증명서 | Krankenversicherungsnachweis |
| 독일어 자격증 B1 | Telc B1, Goethe-Zertifikat B1 등 |
| Leben in Deutschland 합격증 | Bescheinigung Einbürgerungstest |
| 신원/범죄경력 조회서 | Führungszeugnis |
| 영주권 신청서 | Antragsformular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
✅ 소득증빙은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6개월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세부 요건은 담당 관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식은 담당자와 꼭 사전에 더블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관련 사항은 같은 법령이라도 담당 외국인 관청마다, 담당자마다 세부 해석이나 요구 사항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및 단축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권 취득 조건이 일부 상이하며 위 언급한 조건 중 일부가 축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 포스팅으로 다루겠습니다.
- 독일에서 학위(대학 혹은 대학원 이상)를 취득한 사람
- 블루카드 소지자 -> 블루카드 취득 조건 바로가기
- 독일인 혹은 독일 국적자와 결혼한 사람
- 난민, 인도적 체류자
